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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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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04 선고 2020구합63979 판결
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[국승]
종합소득세
구소득세법 시행령
동법
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08.13 선고 2019구합73070 판결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20.06.25 선고 2019구합69613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6 선고 2019구합60448 판결
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이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5. 인천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54419 판결
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[국승]
종합소득세
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6. 인천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54396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[국승]
종합소득세
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통계법
7. 서울행정법원 2019.08.02 선고 2018구합88296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[국승]
종합소득세
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8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9 선고 2018구합87934 판결
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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